2023년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3번 해설

예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3

예산이론: 총체주의와 점증주의

예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총체주의는 계획예산(PPBS), 영기준예산(ZBB)과 같은 예산제도 개혁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이다.옳음총체주의(합리모형에 가까운 예산이론)는 계획예산(PPBS)과 영기준예산(ZBB)처럼 체계적 분석으로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는 개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2점증주의는 거시적 예산결정과 예산삭감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이다.정답옳지 않음점증주의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소폭 증감하는 미시적 결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거시적 결정이나 예산삭감처럼 큰 변화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표적 한계다.
3총체주의는 합리적ㆍ분석적 의사결정과 최적의 자원배분을 전제로 한다.옳음총체주의는 합리적, 분석적 의사결정으로 모든 대안을 비교해 최적의 자원배분에 이른다고 전제한다.
4점증주의는 예산을 결정할 때 대안을 모두 고려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옳음점증주의는 인간의 인지 능력과 시간, 정보의 한계 때문에 대안을 모두 고려할 수 없다는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한다.

정답 2번

점증주의는 소폭 증감의 미시적 결정을 설명하므로 거시적 결정과 예산삭감을 잘 설명한다는 2번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