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7번 해설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없는 사람은?

문 7

인사행정: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 위원 자격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없는 사람은?

1지방의회의원정답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6항은 지방의회의원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고 정한다. 따라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없는 사람이다.
2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위원이 될 수 있다.
3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은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위원이 될 수 있다.
4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위원이 될 수 있다.

정답 1번

지방의회의원은 제7조 제6항에 따라 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1번이 정답이다.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