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화재원인조사의 범위에는 소방, 방화시설 등 조사가 포함되므로(제3조 제1호 마목) 포함되지 않는다는 4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이 훈령은 시험 뒤 2023. 3. 8. 전부개정되어 조문 번호가 바뀌었고, 해설은 시험 당시(2020. 4. 13. 시행본) 조문을 기준으로 썼다. 현행 규정에서도 화재조사 개시, 소실정도의 입체면적 기준, 화재건수 결정의 구조는 같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2020. 4. 13. 시행) 제3조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2020. 4. 13. 시행) 제30조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2020. 4. 13. 시행) 제3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