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1건의 화재란 1개의 발화지점에서 확대된 것으로 발화부터 진화까지를 말한다(제26조 본문). 한 곳에서 발생한 화재는 한 건이다. 옳은 설명이다.
2옳지 않음동일 소방대상물에 발화점이 2개소 이상 있어도 한 건으로 하는 경우는 누전점이 동일한 누전에 의한 화재로 한정된다(제26조 제2호 가목). 누전점이 다른 2개소 이상의 화재는 별건이므로 한 건으로 취급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3옳음지진, 낙뢰 등 자연현상에 의한 다발화재는 동일 소방대상물에서 발화점이 2개소 이상이어도 한 건으로 본다(제26조 제2호 나목). 보기의 자연환경은 자연현상과 같은 뜻으로 읽을 수 있어 옳은 설명으로 볼 수 있다.
4옳지 않음시험 당시 제26조는 동일 소방대상물에서 발화점이 2개소 이상이어도 한 건으로 보는 경우를 제2호에서 누전점이 동일한 누전과 자연현상에 의한 다발화재로 열거하고 있어, 동일범의 방화는 거기에 없다. 제1호는 동일범이 아닌 각기 다른 사람의 방화, 불장난을 별건으로 한다고 정하는데, 이를 반대로 읽으면 동일범의 방화를 한 건으로 볼 여지도 있다. 이 보기의 판정은 열거된 문언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정답 없음 (모두 정답 처리)
소방청은 이 문항을 정답 없음으로 확정했다. 누전점이 다른 화재(보기 2)가 한 건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고, 동일범의 방화(보기 4)도 규정이 한 건으로 열거하지 않아 옳지 않은 보기가 2번과 4번 둘로 읽힌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이 훈령은 시험 뒤 2023. 3. 8. 전부개정되어 조문 번호가 바뀌었고, 해설은 시험 당시(2020. 4. 13. 시행본) 제26조를 기준으로 썼다. 현행 규정에서는 화재건수 결정이 제10조로 옮겨졌고 동일범이 아닌 방화는 별건으로 하고 누전점이 동일한 누전과 자연현상의 다발화재는 한 건으로 하는 구조는 같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2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