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방 공채 소방학개론 1번 해설

소방기관에서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

화재조사: 화재조사의 특징, 조사 범위, 소실정도
문 1. 소방기관에서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은 조사관이 화재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조사활동을 시작하도록 정한다(제38조). 즉시 실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2옳음화재조사의 특징으로 교재는 현장성, 신속성, 정밀과학성, 강제성, 프리즘식(여러 각도에서 종합 판단) 등을 든다. 강제성을 지니며 프리즘식으로 진행한다는 설명은 일반적인 설명과 같다.
3옳음건축, 구조물 화재의 소실정도는 건물의 70% 이상(입체면적에 대한 비율)이 소실되면 전소, 30% 이상 70% 미만이면 반소, 그 밖은 부분소로 구분한다(제30조 제1항). 입체면적에 대한 비율을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4정답옳지 않음화재원인조사의 범위에는 발화원인, 발견, 통보 및 초기소화상황, 연소상황, 피난상황과 함께 소방, 방화시설 등 조사(소방, 방화시설의 활용 또는 작동 등의 상황)가 들어 있다(제3조 제1호). 소방, 방화시설의 조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4번

화재원인조사의 범위에는 소방, 방화시설 등 조사가 포함되므로(제3조 제1호 마목) 포함되지 않는다는 4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이 훈령은 시험 뒤 2023. 3. 8. 전부개정되어 조문 번호가 바뀌었고, 해설은 시험 당시(2020. 4. 13. 시행본) 조문을 기준으로 썼다. 현행 규정에서도 화재조사 개시, 소실정도의 입체면적 기준, 화재건수 결정의 구조는 같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2020. 4. 13. 시행) 제3조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2020. 4. 13. 시행) 제30조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2020. 4. 13. 시행)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