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방 공채 소방학개론 2번 해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문자방송의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기상청장이 정하는 재난 종류는?

문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 재난문자방송의 기준과 운영
문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문자방송의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기상청장이 정하는 재난 종류는?
1폭염은 재난문자방송의 기준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이다. 기상청장이 정하는 재난은 지진, 지진해일, 화산으로 한정된다.
2정답지진은 지진, 지진해일, 화산에 대한 재난문자방송의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기상청장이 정한다고 한 시행규칙 제11조의4 제3항 단서에 해당한다. 정답이다.
3황사는 기상청장이 정하는 재난문자방송 대상이 아니고, 일반 원칙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세부 사항을 정한다.
4산불은 재난문자방송에 포함될 행동요령의 예로 규칙 제11조의4 제1항에 나오지만,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기상청장이 정하는 것은 지진, 지진해일, 화산이다.

정답 2번

시행규칙은 재난문자방송의 세부 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되, 지진, 지진해일, 화산은 기상청장이 정한다고 하므로 지진인 2번이 정답이다.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4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