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방 공채 소방학개론 1번 해설

「소방공무원법」상 임용 및 인사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

소방공무원법: 시보임용, 승진, 인사교류, 인사기록
문 1. 「소방공무원법」상 임용 및 인사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제6항의 내용 그대로다.
2옳음소방준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하고,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심사와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므로 예외라는 설명도 제17조와 맞다.
3옳음소방청장은 소방청과 시, 도 간 및 시, 도 상호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제1항의 내용 그대로다.
4정답옳지 않음소방장 이하는 6개월, 소방위 이상은 1년의 시보로 임용하고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 정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는 앞부분은 맞다. 그러나 제10조 제2항은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 처분을 받은 기간뿐 아니라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도 시보임용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감봉 기간을 포함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4번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도 시보임용 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므로(제10조 제2항)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소방공무원법 제6조 제6항
  • 소방공무원법 제9조 제1항
  • 소방공무원법 제10조 제2항
  • 소방공무원법 제14조 제2항
  • 소방공무원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