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방 공채 소방학개론 13번 해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분류가 다른 하나는?

문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문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분류가 다른 하나는?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은 사회재난이다(제3조 제1호 나목).
2정답황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는 자연재난이다(제3조 제1호 가목). 나머지 셋이 사회재난이므로 분류가 다른 하나다.
3환경오염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는 사회재난이다(제3조 제1호 나목).
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는 사회재난이다(제3조 제1호 나목).

정답 2번

황사로 인한 재해는 자연재난이고 나머지 셋은 사회재난이므로 2번이 분류가 다른 하나다.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0. 6. 9. 시행)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