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방 공채 소방학개론 12번 해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관리체계, 긴급구조기관
문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제9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규모 재난의 수습 등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제14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소방서는 소방청, 소방본부와 함께 긴급구조기관이다(제3조 제7호). 긴급구조지원기관은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한 그 밖의 기관과 단체로 대통령령이 정한다(제3조 제8호). 소방서를 긴급구조지원기관이라 한 부분이 틀렸다.
4옳음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 군,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되고(제16조 제2항), 시, 군, 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서장이다(제50조 제2항).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소방서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아니라 긴급구조기관이므로(제3조 제7호)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0. 6. 9. 시행) 제3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0. 6. 9. 시행) 제9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0. 6. 9. 시행) 제14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0. 6. 9. 시행) 제16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0. 6. 9. 시행)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