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방 공채 소방학개론 4번 해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역통제단장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역통제단장의 권한(대피명령, 위험구역, 통행제한)
문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역통제단장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민방위대의 동원은 제39조 제1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조치이고, 지역통제단장은 그 주체가 아니다. 이 보기가 옳지 않다.
2옳음제41조 제1항은 시장, 군수, 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3옳음제43조 제1항은 시장, 군수, 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도로 구간을 지정하여 긴급수송 등을 하는 차량 외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4옳음제40조 제1항은 시장, 군수, 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이 주민 등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 자동차 등을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정답 1번

민방위대 동원(제39조)은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이고 지역통제단장의 권한이 아니므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9조 제1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 제1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 제1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