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민방위대 동원(제39조)은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이고 지역통제단장의 권한이 아니므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9조 제1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 제1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 제1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3조 제1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역통제단장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