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방 공채 소방학개론 3번 해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 및 사고 유형과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문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재난관리주관기관
문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 및 사고 유형과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시험 당시 시행령 별표 1의3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재난 및 사고 유형으로 '가축 질병'과 '저수지 사고'를 들었다. 저수지 사고를 국토교통부로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2옳음자연우주물체의 추락과 충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다. 시험 당시 별표 1의3의 내용과 같다.
3옳음공동구 재난 중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를 제외한 것은 행정안전부 소관이다. 시험 당시 별표 1의3의 내용과 같아 연결이 옳다.
4옳음원자력안전 사고 중 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한정한 것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다. 시험 당시 별표 1의3의 내용과 같아 연결이 옳다.

정답 1번

시험 당시 별표 1의3에서 저수지 사고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이므로 국토교통부로 연결한 1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해설은 시험 당시(2024. 3. 30.) 시행령 별표 1의3(2024. 3. 27. 시행본, 2021. 1. 5. 개정 표)의 문언으로 썼다. 이 시행본에서 저수지 사고는 농림축산식품부, 자연우주물체의 추락과 충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구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은 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한정)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다. 현행 별표 1의3은 재난 유형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누어 다시 짜서 자연우주물체의 추락과 충돌 재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이 함께 맡고, 공동구 화재 등은 국토교통부 항목에 들며, 파업에 따른 가동중단 원자력안전 사고 항목은 보이지 않는다.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