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방 공채 소방학개론 4번 해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 단계와 활동내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문 4

재난관리 단계별 활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문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 단계와 활동내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위험구역의 설정은 제6장 재난의 대응 제1절(응급조치 등)에 있는 제41조다. 예방 단계의 활동으로 연결한 것이 틀렸다.
2옳음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은 제5장 재난의 대비에 있는 제34조의2다. 대비 단계의 활동으로 옳다.
3옳음재난 예보, 경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은 제6장 재난의 대응에 있는 제38조의2다. 대응 단계의 활동으로 옳다.
4옳음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지원은 제7장 재난의 복구 제2절(제60조, 제61조)에 있다. 복구 단계의 활동으로 옳다.

정답 1번

위험구역의 설정은 대응 단계(제41조)의 활동이므로 예방 단계로 연결한 1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제60조는 시험 뒤 2025. 4. 1.에 개정되었으나(건의 절차 보완)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복구 단계의 장에 있다는 판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