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방 공채 소방학개론 18번 해설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8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소실면적, 소실정도, 최종잔가율
문 18.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제17조 제1항은 건물의 소실면적을 소실 바닥면적으로 산정한다고 정한다. 입체면적으로 산정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입체면적은 제16조의 소실정도(전소, 반소) 판단에 쓰인다.
2옳음제16조 제1항 제2호는 반소를 건물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이 소실된 것으로 정한다.
3옳음제18조 제3항은 건물, 부대설비, 구축물, 가재도구의 최종잔가율을 20퍼센트, 그 이외의 자산을 10퍼센트로 정한다.
4옳음제11조는 발화일시를 관계인등의 인지 시간과 건물의 구조, 재질 상태, 화기취급 상황을 종합해 결정하고, 사후인지 화재로 결정이 곤란하면 발화시간을 추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정답 1번

건물의 소실면적은 소실 바닥면적으로 산정하므로 입체면적으로 산정한다는 1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은 시험 직전인 2023. 3. 8. 전부개정되어 시행되었고, 해설은 그 시행본(소방청훈령 제311호)을 기준으로 썼다. 인용한 제11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3항은 현행과 같다.

근거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1조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7조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