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방 공채 소방학개론 8번 해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문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사태 선포
문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1재난사태를 선포하는 사람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고, 심의 기관도 안전정책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다.
2정답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세 칸이 모두 법 제36조 제1항과 같다.
3(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어야 하고, (다)는 특별재난지역이 아니라 재난사태다. 특별재난지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하는 별개의 제도다.
4(나)가 안전정책조정위원회라는 점과 (다)가 특별재난지역이라는 점이 틀렸다.

정답 2번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하므로 2번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시험 당시에는 행정안전부장관만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2024. 1. 16. 개정으로 시, 도지사도 시, 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현행 제36조 제3항).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하는 제1항은 같다.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제1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