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방 공채 소방학개론 12번 해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 단계별 조치사항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문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관리 단계(예방, 대비, 대응, 복구)별 조치
문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 단계별 조치사항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옳음재난방지시설의 관리는 제4장 재난의 예방에 있는 제29조가 정한 예방단계의 조치다.
2옳음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은 제5장 재난의 대비에 있는 제34조의2가 정한 대비단계의 조치다.
3정답옳지 않음특별재난지역의 선포는 제6장 재난의 대응이 아니라 제7장 재난의 복구에 있는 제60조가 정한다. 대응단계의 조치로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4옳음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의 수립, 시행은 제7장 재난의 복구에 있는 제58조, 제59조가 정한 복구단계의 조치다.

정답 3번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는 제7장 재난의 복구에 규정된 복구단계의 조치이므로, 대응단계로 연결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