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방 공채 소방학개론 8번 해설

우리나라 소방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 8

소방행정: 소방 역사, 공무원의 구분, 징계의 종류
문 8. 우리나라 소방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정답옳음미군정 시기에 소방행정을 경찰에서 분리해 자치소방행정체제(소방청과 중앙소방위원회, 각 도 소방부 등)를 도입했다. 옳은 설명이다.
2옳지 않음시, 도 단위의 소방본부를 설치해 광역소방행정체제로 전환한 것은 1992년이다. 1972년에는 서울과 부산에 소방본부가 설치되었을 뿐 전국 시, 도에 설치한 것이 아니다.
3옳지 않음소방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이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정무직과 별정직을 말하며 경력직 공무원과 구별된다.
4옳지 않음소방공무원 징계 중 경징계는 감봉과 견책이다. 정직은 파면, 해임, 강등과 함께 중징계다(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2).

정답 1번

미군정 시기에 소방행정이 경찰에서 분리되어 자치소방행정체제가 도입되었으므로 1번이 옳다.

근거

  • 국가공무원법(2020. 1. 29. 시행) 제2조
  • 소방공무원 징계령(2020. 4. 1. 시행) 제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