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은 맞지만 ㉡이 틀렸다. 심의를 하는 기관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다.
2㉠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대책본부장이어야 하고, ㉡도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아니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여야 한다.
3㉠과 ㉡의 위치가 뒤바뀌었다. 건의하는 사람은 중앙대책본부장이고 심의하는 기관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다.
4정답중앙대책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중앙위원회(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한다(당시 제60조 제1항). 정답이다.
정답 4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므로 4번이 정답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시험 뒤 제60조는 2024. 1. 16. 개정으로 건의 대상 재난의 규모를 정할 때 고려할 사항을 정한 항이 새로 들어갔고, 2025. 4. 1. 개정으로 제2항이 신설되어, 대규모 인명피해 등으로 시급하게 선포할 필요가 있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위원회 심의 없이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험 당시 제2항(대통령의 선포)과 제3항(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은 현행 제4항과 제5항이 되었다. 원칙적으로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제1항의 내용은 같아서 이 문항의 정답 판정은 그대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