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소방 공채 소방학개론 2번 해설

민간 소방조직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2

민간 소방조직: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의용소방대, 자체소방대
문 2. 민간 소방조직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주유취급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등에 해당하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마다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법 제15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당시 옛 소방시설법 제20조 제2항). 옳은 설명이다.
3옳음의용소방대는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 구급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치한다(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자체소방대는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로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인 사업소에 설치한다(법 제19조, 시행령 제18조). 제4류 위험물을 다루는 제조소라고 해서 반드시 설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정답 4번

자체소방대는 제4류 위험물 제조소 가운데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을 취급하는 사업소에만 설치하므로, 반드시 설치한다는 4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시험 뒤 2020. 7. 1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가 개정되어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저장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도 자체소방대 설치 대상에 들어갔다. 제4류 위험물 제조소와 일반취급소는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일 때 설치한다는 점은 그대로여서 이 보기의 판정은 같다. 소방안전관리자 조문은 2022. 12.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옮겨 갔다.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2018. 6. 27. 시행) 제18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8. 8. 10. 시행) 제20조 제2항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7. 10. 19. 시행)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