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화재보험 가입 여부는 화재원인조사 범위(발화, 발견통보 및 초기소화, 연소, 피난, 소방시설 등)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1번이 해당하지 않는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화재조사에 관한 규정은 시험 뒤 소방기본법에서 빠졌다. 소방기본법 제29조는 2021. 6. 8. 삭제되었고 화재조사는 2022. 6. 9. 시행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다. 해설은 시험 당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를 기준으로 썼다.
근거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2018. 6. 27. 시행) 제11조 제2항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2018. 6. 27. 시행) 별표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