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소방 공채 소방학개론 15번 해설

「소방기본법」상 화재원인 조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 15

소방기본법: 화재조사의 종류와 조사 범위
문 15. 「소방기본법」상 화재원인 조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정답해당하지 않음화재보험 가입 여부는 화재원인조사의 범위가 아니다. 화재원인조사는 발화원인, 발견, 통보 및 초기소화, 연소상황, 피난상황, 소방시설 등 조사로 이루어진다.
2해당함소방시설의 사용 또는 작동 등의 상황은 소방시설 등 조사로 화재원인조사의 범위에 해당한다.
3해당함피난경로, 피난상의 장애요인 등의 상황은 피난상황 조사로 화재원인조사의 범위에 해당한다.
4해당함화재의 연소경로 및 확대원인 등의 상황은 연소상황 조사로 화재원인조사의 범위에 해당한다.

정답 1번

화재보험 가입 여부는 화재원인조사 범위(발화, 발견통보 및 초기소화, 연소, 피난, 소방시설 등)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1번이 해당하지 않는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화재조사에 관한 규정은 시험 뒤 소방기본법에서 빠졌다. 소방기본법 제29조는 2021. 6. 8. 삭제되었고 화재조사는 2022. 6. 9. 시행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다. 해설은 시험 당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를 기준으로 썼다.

근거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2018. 6. 27. 시행) 제11조 제2항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2018. 6. 27. 시행) 별표 5